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책 구상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행했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과학적인 인력 추계 없이 추진된 점을 아쉽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보다 구조적인 개혁과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과학적인 추계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단순히 정원의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의 개혁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이어 그는 “결국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인을 포함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절차 자체가 정비돼야 하고 그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차원의 대응 구상도 소개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가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점검해 추진 일정과 방안을 국민께 먼저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 의료개혁 방안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반면교사로 삼아 공론화와 정책화가 분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7월 말부터 수련 공모가 시행될 예정인데,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전공의 복귀 문제는 단순한 복귀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을 담당하는 병원과 관련 위원회 주체들이 이미 논의를 시작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련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지역별, 과목별로 적정한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립대병원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직접 국립대병원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팬데믹 이후 확산된 원격의료 수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K-바이오와 백신펀드 등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이력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연구자로서 현장과 정책 일선을 모두 경험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