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존(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 보장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련병원 등과 복귀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건 바람직하지만, 일부 특혜성 요구는 여전하다.
1년 5개월간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끼친 불편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한마디 없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
이번 요구안은 의정 갈등 초기인 작년 3월 내놓았던 7대 요구안에 비해 많이 물러선 것이기는 하다.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로 바뀌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요구도 논의기구 설치로 양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대위원장 교체 이후 대화와 소통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요구도 있다.
‘수련 연속성 보장’은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시 수련 종료 전까지 입대를 연기해달라는 얘기다.
명시적이진 않지만 ‘입영 특례’ 요구와 다름없다.
필수의료 패키지 협의체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하자는 것 또한 시민·환자단체를 배제하고 의사 중심의 기울어진 협의체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사실 당장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현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더 다급한 쪽은 정부가 아니라 전공의다.
무리한 요구안을 내걸고 큰소리를 칠 처지가 아니다.
일단 조건 없는 복귀부터 하고 협상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고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진정성 담은 사과를 표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도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겠지만,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는 특혜는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던 한 의사의 오만함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사설] 전공의, 사과·복귀 후 협상 말하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