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표절 등 도덕성 논란 더해
교육 현안 이해도 떨어져 자질 부족
대통령, 자진사퇴 아닌 지명철회 조치
검증 실패 책임 감수, 민심 호응 정면돌파
강선우까지 밀리면 국정 동력 약화 우려
현역 의원 지키기로 정치적 부담 커질 듯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당시 대변인을 맡고 있던 강선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복수의 인사를 낙마시켜 국정 운영의 타격이 가해지는 건 막아 보려는 의도
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과의 협치 '명분'을 남기면서, 국정 동력의 '실리'까지 챙기려는 절충안
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이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와 해명, 그와 관련된 여러 의견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 결정을 내리셨다"고 말했다.

먼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 결정을 두고
일단 야당과 민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했다는 분석
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를 포함한 '2+알파'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전교조 등 진보 교육 단체에서도 자진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교육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낙마 요구를 외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진숙 도덕성 더해 실력 부족도 논란
무엇보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등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도 변곡점이
됐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자, 이 대통령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혹에 대한 해명 자체보다도, 이 후보자가 업무를 꿰뚫고 있지 못한 건 결격 사유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말했다.
 실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때 통상 취하는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를 촉구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이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면서도, 능력 없는 장관을 국민 앞에 선보이지 않겠다는 의지
를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데는
여기서 더 밀린다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했다는 분석이다.
 역대 처음 현역 국회의원 낙마 사례의 오명을 뒤집어 쓸 경우,
이재명정부가 강조해온 '당정 일체'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
했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1기 장관 후보자 19명 가운데 8명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울만큼 민주당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의혹만으로 성급히 낙마시켜선 안된다"는 여당 내부의 엄호 기류도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얼마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냐"라며 "동료 의원들도 그걸 알기에 함부로 강 후보자 자진 사퇴론을 외칠 수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선우 국정 동력 약화 우려, 현역 지키기 논란은 부담
다만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이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국
민정서법만 따지면 갑질 의혹이 더 파급력이 큰 이슈
이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도 "지지율엔 곧장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두고두고 정권에 골병 드는 인사가 될 것"(여당 중진 의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시한은 지난 19일이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국민의힘(이인선 의원) 소속임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처리는 쉽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강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간 강 후보자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는 '프로 갑질러'로 국민 허들을 넘지 못했다"며 "강 후보자의 갑질 폭로는 이어질 것이다.
 갑질은 습성이고, 일회성인 경우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