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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수퍼위크 종료
인사청문회 수퍼 위크가 18일 종료되면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1+α’ 낙마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청문회 잡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모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뉴시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라디오에서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와 관련 “사전에 제기된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내일쯤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인데, (아직)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4일 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에선 “최소 한 명을 사퇴시켜야 한다.
강 후보자는 아무래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물론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등 진영 내부에서 비토론이 분출하면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거듭 ‘강 후보자 사퇴론’에 선을 긋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두 사람을 모두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기 때문일 것”(민주당 의원)이란 해석이 부상하고 있다.
민심 이반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
%
포인트 높은 64
%
를 기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지도부 분위기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이 대통령의 의중이 낙마에 실려있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주말 이전에 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 임명 우려를 공개 전달하는 식으로 선제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α’ 낙마 시나리오도 여전히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야당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진 사퇴를 유도할 수 있단 것이다.
한편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국민 뜻에 맞춰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조현 외교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엔 동의했다.
조 후보자는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외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와 함께 ‘무자격 6적’으로 분류됐으나 국민의힘이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찬성 입장으로 바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조현·김정관 장관과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정성호 법무장관을 임명했다.
18일 오영준 헌법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의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후 20분 늦게 참석했다.
[뉴시스]
인사청문회 수퍼위크 마지막 날인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한때 자료 제출 문제를 이유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장기화한 의정 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언급했을 때에는 “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만 했다.
정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강 후보자의 ‘병원 갑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보도를 봤는데 그게 어떤 병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침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면회 원칙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꿈쩍 않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