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한 병력 재배치를 검토 중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3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앞두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동행 중인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에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지난 22일에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괌이나 다른 역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며 일축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전략이 ‘북한 방어’에서 ‘역내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이동하며 한반도 안보 지형에 대한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calibration)’을 수차례 언급하며, 기존 방어 위주의 고정된 역할에서 보다 유연하고 광역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배제 안 해…중국 억제 최적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