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연도 별 지급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가능
ⓒ행정안전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만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챗GPT
21일부터 출생 연도별 신청…주말엔 모두 가능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만원이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월 12일을 끝난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소비쿠폰은 소멸되기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하나·우리·현대·BC)의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쿠폰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하면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가구 내에 대리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 지원이 제한된다.

군 복무자는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전국 PX 등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우편 신청과 사진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6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주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미성년자가 단독 거주 중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변경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조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역 변경과 추가 금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콜 110,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도 매장에 따라 달라…가맹 여부 확인
이번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다이소,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 등도 모두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본사 직영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가맹점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브랜드의 경우, 같은 간판을 달고 있어도 매장마다 가맹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이소 역시 전체 1500여개 매장 중 약 30%를 차지하는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등 주요 업종에 가맹점과 직영점을 구분하기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T맵 등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직영·가맹 구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혼선 우려도 나온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처럼 직영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불가하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가능하지만, 법인택시는 연 매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재지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통상 카카오T 등 앱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개인·법인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란이 우려된다.

또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하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처럼 PG사(결제대행사)를 경유하는 중개 결제 방식은 매장 매출로 인식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 결제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지만, 배달원을 직접 만나 카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매출 기준 완화 요구가 있었던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에 한 해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