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화로 구축한 ‘해빙 무드’
품목 관세 2배 인상에 ‘와르르’
EU “보복 관세 7월 14일 발효”
캐나다·호주도 “경제 안보 위기”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플린 US 스틸 공장을 철강 노동자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럽 연합(EU)이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보복을 예고했던 EU지만 최근 대화를 통해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2배 인상 조치로 무역 전쟁이 재개될 모양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협상 타결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이 결정은 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하며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비용을 증가시킨다”면서 “EU는 보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현재 확대된 보복 조치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중이다”며 “만약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존 조치에 더한 EU 추가 조치는 오는 7월 14일에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고 필요시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몬 밸리의 US 스틸 공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릴 것이다”며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149억 달러(약 20조 6186억 원) 규모로 인수 합병한 사실을 홍보하면서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함께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래와 관세 인상이 “미국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알루미늄에도 이번 관세 인상이 적용될 것이고 다음주 수요일(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EU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반발도 불러왔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북미 경제 안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캔디스 레잉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경 간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은 양국 모두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도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이며 우방 국가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EU에 이은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2620만 t의 철강을 수입했다.
 따라서 이번 관세 인상은 전반적인 철강 가격 상승을 초래해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임한 이후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중 하나다.
 지난 3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때 캐나다산 철강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했지만 결국 철회했었다.

한편, 연방 국제통상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는 지난달 29일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일시 복원됐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는 위법이고, 관세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