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박람회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짓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6월 4일에 정권인수위도 없이 서둘러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상대해야 할 국가들 중에서 우선순위 1번은 미국일 것이다.
 중국을 향한 따스한 눈길과 심경은 누구에게나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정상들 간의 첫 전화 통화를 갖는 자제력을 보였다.
 그만큼 미국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상대해야 할 미국은 그동안 알아왔던 미국이 아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지난 7월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가 시한으로 내세운 8월 1일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트럼프 책 속에 숨은 힌트를 찾아라!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 대통령과 만나면 빠짐없이 '철통같은 동맹' '피로 맺어진 혈맹(alliance forged in blood)' 같은 미사여구를 반복하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전혀 결이 다른 인물이다.
 물론 이따금 "위대한 동맹"이니 "철통 동맹"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언제나 한국을 바라보는 진정한 속내는 "돈 많은 부자나라인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가?"였을 것이다.
 트럼프는 원래가 그런 인물이다.
 사실이지 동맹이니 가치니 인권이니 하는 것들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에게 진짜로 꽂히는 단어는 머니, 달러, 현찰, 황금 등이다.

아마도 현 정부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미국(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의)을 바라보면서 가장 당혹스럽게 여기는 대목은 미국(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관세 폭탄'을 투척하면서, 동시에 '동맹 단합'을 강조한다는 점일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19일 자 성명에서 "유럽의 동맹국들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구서가 줄줄이 이어지는 형국은 마치 참고 참던 집주인(악덕업자일 가능성이 높은)이 세입자(진짜로 자신이 임대료를 안 냈는지 긴기민가하는)에게서 밀린 집세를 한꺼번에 받아내려고 독촉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런 상황은 황당하고 혼란스럽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하지만 막상 이런 장면을 연출한 당사자인 트럼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한·미 양국 간에 인지 부조화를 넘어 동맹 분열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화점이다.

일례로 미국의 '방위비 100억달러' 요구에 대하여 여권 일각에서 '무례하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 무리한 청구서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을 재건하고… 사실상 무료로 군사 지원(주한미군 주둔)을 했지만, 그들(한국)은 매우 적은 액수만 지불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마치 화성인과 금성인의 대화 같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관세 폭탄'과 '동맹 강조'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마땅한 해법이 궁색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는 '지피(知彼)'에서부터 찾아봐야 할 것이다.

핵심은 트럼프의 가치관·인생관, 그리고 이것을 포괄하는 세계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겠지만, 그가 2015년에 출간한 '불구가 된 미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이하 '그레이트 어게인')'란 제목의 책 속에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흐름을 역전시키고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이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되고 가장 막강하고, 가장 기동력이 뛰어난 군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변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는 사우디, 한국, 독일, 일본, 영국 등에 부담시켜야 한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 요약하면 이렇다.
 "불구 신세가 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제일 먼저 세계 최고의 군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 비용은 동맹국들에 분담시키면 된다.
" 즉 그가 말하는 '비용'이 바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5% 증액'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공화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시절 쓴 책 ‘불구가 된 미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표지.
트럼프 "미국은 불구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는 미국이 '불구(crippled)' 신세가 된 것은 미국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동맹국'들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30년 이상 트럼프의 공개 발언들을 정밀 분석해 왔던 브루킹스연구소의 토머스 라이트(Thomas Wright)는 동맹체제 반대, 자유무역 반대, 권위주의·독재자에 대한 호감 등 3가지를 가리켜 트럼프의 세계관에 일관성을 부여한 '북극성(North Star)'에 비유했다.
 따라서 오늘날 트럼프가 보이는 동맹에 대한 불신, 방위비 분담금 타령 등은 모두 30년 이상 묵은 뿌리깊은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대선 캠페인을 시작한 트럼프는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GA)'와 같은 복고적·폐쇄적 민족주의를 대선 구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과거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지금은 '불구'의 신세가 된 책임을 자유무역·글로벌리즘·동맹체제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돌렸다.

당시 트럼프가 진단한 미국의 현주소는 21조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채무에 짓눌려 파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경찰' 노릇을 떠맡고, 한때 세계대전의 참화로 잿더미가 되었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괴물'로 성장한 독일·일본·한국같이 부유한 국가들을 지켜주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또한 '그레이트 어게인'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40년 전에 이들과의 동맹관계가 형성될 당시에는 미국의 경제력·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다.
 하지만 오늘날(2015년 무렵) 미국 군대는 "지금처럼 허약했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은 20조달러의 국가채무에 추가하여 매년 8000억달러의 무역적자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부유한 동맹국들로부터 착취당하는 멍청한 짓을 중단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책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대목이다.
 이처럼 미국이 제공하는 엄청난 안보의 혜택을 누리는 부유한 동맹국들이 지불하게 될 세금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위해 미국의 농부, 환자 및 무주택자들의 지원과 경제성장에 투자될 예정이다.
 동맹국들이 지불해야 할 액수는 '환상적이고 거대하고 충격적'인 규모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엄청난 금액을 거둬들이게 되면 미국에는 좋은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의 계산이다.
 그에 의하면 만일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리적 보상'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동맹국에 배치된 미군이 본토로 철수하더라도 주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시에도 강경파 참모들은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야 할 미국 군대의 군비증강에 돈을 대는 '물주'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GDP 4조달러 이상)과 세계 11위 경제강국인 한국(GDP 1조3000억달러 이상)은 일찍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미국이 바친 막대한 '재정과 생명' 덕분에 기사회생한 국가다.
 그러므로 트럼프로부터 "간결하고 실용적이고 정중하게" 주둔비용의 증가를 요청받게 될 것임을 기정사실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는 최고의 비즈니스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미국 군사력을 흔들리지 않는 위치로 '회복'해야 한다는 그의 유별난 신념이다.
 일례로 트럼프는 그의 책에서 미국 군사력의 쇠퇴를 깊이 탄식하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심각한 상태(in a seriously depleted state militarily)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력 규모의 축소, 노후화된 군 장비, 심지어 핵무기 신뢰성의 약화까지 지적했다.
 트럼프는 미국 핵전력의 현황에 충격을 받았다며, "아무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It's no wonder that nobody respects us).…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특유의 '선군(先軍·Military First)' 사상은 군사적 능력이 국가적 존중과 승리를 보장한다는 홉스적인 신념, 즉 '강자가 곧 정의'라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원래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는 강력한 군사력과 신뢰할 수 있는 무력 사용의 위협이 적대국의 침략·도발을 억제하고, 이로써 평화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외교 정책 독트린이다.
 기본적으로 이는 국가적 매력 같은 소트프파워가 아니라 강력한 군대라는 하드파워가 침략 억제와 안정 보장의 첩경이라는 사고에 기초한다.
 그런데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비즈니스 차원으로 변질시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에 따르면 미국의 쇠퇴와 '불구화'의 근본적 책임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지원에 무임승차해 온 부유한 동맹국들에 있다.
 독일·일본·한국·사우디 같은 부자 나라들은 수십 년간 미국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지만, 정작 미국에 돌아온 것은 막대한 무역적자뿐이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힘을 통한 평화'는 군사력을 상품화하고 동맹국들에 그동안의 보호에 대하여 '합리적(즉 충격적 규모의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는 철저히 거래적·상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군사력을 수익창출 모델로 진화시킨 비즈니스 천재다.

관세는 MAGA 실현의 경제적 지름길
트럼프의 고율관세 정책은 단지 경제적 차원의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미국의 전략적·지정학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다.
 그는 미국이 수십 년간 동맹국·적대국에 이용당하며 '끔찍한 무역 거래'와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잃고 패배해왔다고 생각한다.
 관세는 단순한 미국 산업의 보호수단만이 아니다.
 이는 미국의 시장 규모와 경제력을 지렛대(leverage)로 삼아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를 대상으로 미국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협상 카드다.

즉 세계 최고인 미국의 소비시장이 갖는 압도적 영향력을 앞세워, 상대국이 미국 시장의 접근권을 얻으려면 미국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거래에서 미국이 이겨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세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해외로 유출된 일자리와 제조업을 미국 내로 되돌리려 한다.

'관세맨'을 자처하는 트럼프의 주장에 따르면, 관세는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외국이 내는 관세는 미국의 수입(收入)이다.
 외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면, (트럼프에 의하면) 미국인에게서 세금을 걷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동시에, 두 가지의 효과를 발휘한다.
 첫째, 높은 관세 장벽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 내로 공장을 되돌리도록 강제한다.
 이처럼 집 나갔던 공장이 돌아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산업을 재건할 수 있다.
 둘째, 외국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관세)은 미국의 국내 인프라 재건과 같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다.

결국 트럼프가 보기에 관세는 외국이 물어낸 돈으로 정부 재정을 채우는 동시에 자국민의 일자리를 되찾는 '꿩 먹고 알 먹기' 식의 수지맞는 수익 창출 모델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 미국인에게서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도 미국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현명한 비즈니스'다.

'그레이트 어게인'에서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를 극도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트럼프는 동맹을 공유된 가치나 상호이익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미국이 수십 년간 서비스(안보)를 제공했지만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비즈니스 계약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 동맹국을 거의 채무불이행 고객, 임대료 장기연체 고객, 또는 신용불량 고객처럼 취급한다.
 "그들이 돈 낼 생각이 없나요? 그러면 서비스를 중단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가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동맹국과 적대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일방주의적 중상주의자다.
 그래서 그는 지난 7월 11일 텍사스 홍수피해 현장을 방문하러 가는 와중에도, 지난 4월 시작한 상호관세 90일 유예기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솔직히 우방국들이 적대국들보다 더 나빴다"며 동맹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동맹이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이익의 공동체, 또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다.
 그는 동맹 관계를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비즈니스 거래로 재편하는 데 열심이다.
 요컨대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의 트럼프 독트린은 고립주의 선언이 결코 아니다.
 이 고약한 독트린은 세계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신의 '참여 조건'을 일방적으로 재협상하는 것이다.

'상호관세와 GDP 5% 국방비'라는 이름의 청구서는 미국의 권력과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그러한 특권을 정당화해오던 책임을 벗어던지겠다는 선언이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리더십 발휘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규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이, 오직 리더십만을 발휘하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시스템 수호자에서 시스템 착취자로, 국제사회를 함께 공생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지배의 장으로 보려 한다.

한·미 동맹의 근본적 재검토
어쨌거나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이민 고액의 청구서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을 터이다.
 원래 트럼프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최고 수준의 압박을 가하여 상대의 순응을 강요하는 수법을 즐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한·미 동맹의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방위비분담금과 상호관세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공약, 무역협정 등등이 모두 잠재적 지뢰밭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한 정치적 충돌과 국론 분열도 우려된다.
 여러 방책을 강구하겠지만, 이재명 정부에는 어떤 형식으로건 '전략적 헤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하는 세상에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자율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새우 멘탈리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보며 살아오던 역사적 관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당당하게 미래를 헤쳐가는 진정한 중견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트럼프의 거친 공세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도약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GDP의 50배가 넘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 문제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민망하다.
 이것저것 안 되는 이유만 따질 정도로 여전히 한가한가?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운명의 중심이 되려는 책임의식·주인의식의 실종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동맹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한·미 동맹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차분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