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법률대리인단,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입장문 발표... 특검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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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를 두고 20일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는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19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
 윤씨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씨 쪽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내란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특검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초월한 존재인 양 적법절차를 포함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비례성 등 형사법절차를 아예 무시했다.
 그리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폭주하듯 무소불위의 사법 몽둥이를 휘둘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면서 "특검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씨 쪽 입장문 전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는 인권침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므로 적법절차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특검은 제도의 본질상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더욱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란특검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초월한 존재인 양 적법절차를 포함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비례성 등 형사법절차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폭주하듯 무소불위의 사법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수사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확보에만 몰두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듯 강제인치를 위해 교정기관을 하급기관처럼 다루고 법적 책임까지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구속 기간 만기가 다가오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였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질문은 그전에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당초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하였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공표되었고, 언론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의 수사 상황이 공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의 원칙들은 특검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체적 범죄 성립은커녕 객관적 증거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행정책임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을 형사처벌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오랜 헌정 질서 속에서 정립된 국정 시스템의 작동 원칙을 무시한 채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행사를 내란몰이로 엮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특검은 명목상의 법을 무기로 삼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습니다.
 정치는 견제를 받아야 하고, 사법권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2025년 7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