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 맞선 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정 난맥 벗어나기 어려울 듯
6·3 대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이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
 이때 후보들의 장점과 리스크, 공약이 모두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리스크 측면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은 각자 적잖은 우려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3인이 각각 당선할 경우 펼쳐질 수 있는 상황, 장단점, 공약 등을 짚어 유권자 판단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국민의힘 김문수후보가 5월 29일 인천중구 자유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운동권의 ‘살아 있는 전설’에서 ‘꼿꼿 문수’로 대선 주자가 되기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인생 여정은 다이내믹하다.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쪽 같은 성정을 살려 리스크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당내 갈등과 여소야대 국면이 공존하는 ‘윤(尹) 어게인’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영혼이 맑은 남자”(홍준표 전 대구시장), “청렴한 흙 속 진주”(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의 품성을 부각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시절 고문을 당하면서도 동지를 팔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치권 진입 후 내내 청렴하게 살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법리스크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교우위를 강조한 것이다.
 강성 보수 지지층에 기반을 두고 노동운동 경험을 살려 약자까지 보듬을 수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강점이다.

“정체성도, 공약도 尹 정부와 유사”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과 판교·평택 기업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을 주도해 호평받았다.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통과 산업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문수 대통령’ 뒤에는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대통령이 되면 당내 갈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친윤’(친윤석열) 지도부와의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뒤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는 각 계파의 물리적 결합을 통해 분열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완전한 원팀’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께 대선 경선에 참가한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은 친윤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김 후보 선대위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면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아스팔트 극우’로 불리는 강성 보수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는 과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고 이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후에는 전 목사와의 연대설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교류하고 있지 않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김 후보 스스로 전 목사에 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힌 적은 없다.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책 방향 역시 규제 철폐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동소이하다.
 1호 공약인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과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포함됐다.
 동시에 대통령 임기 단축(3년)을 통한 4년 중임 직선제 개헌과 AI(인공지능)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모색했다.

김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그 힘으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극우 세력과 절연하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해도 187석에 달하는 거야(巨野)에 맞서 싸워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21대 국회, 22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사사건건 부딪친 것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가 내세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세제 개편, 개헌 공약은 국회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25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민주당과의 대립으로 살얼음 정국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정체성, 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행정 경험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지만 경기도지사를 한 지 오래됐고,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해 당 주류 세력에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추진해 관세 협상 속도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김 후보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며 속도전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1차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내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톱다운 방식으로 통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방위비 협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포괄적 협상과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
 현대전 무기 수요와 연계해 협상하면 윈윈(win-win)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확실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미 양측은 4월 25일 2+2 협상을 통해 ‘줄라이(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한미 간 합의된 사항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사이에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합의까지 일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