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2025년 5월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마덱스). 연합뉴스
가자지구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군 지휘부가 국내에서 열린 해양 무기박람회 고객으로 초청받았다.
2025년 5월28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마덱스(MADEX·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다.
한겨레21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해군의 답변을 살폈다.
행사를 1개월 앞둔 4월24일, 국제앰네스티는 국방부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이스라엘 정부 혹은 방위산업체 인사를 마덱스에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행위를 고려하여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해군은 4월29일 답신을 보내 “이스라엘 해군 지휘부를 초청하였다”며 “마덱스 2025는 해양방위산업 관련 기술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행사로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전시회”라고 답했다.
그러나 무기박람회는 다른 전시회와 달리 실제로 사람을 겨누는 무기를 판다.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팔아 갈등 해결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적어도 분쟁 중인 국가만이라도 무기 수출을 금지하자는 게 무기거래조약 취지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버젓이 분쟁국에 무기를 팔고 있다.
그나마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이스라엘 무기 수출 금지’를 선언했으나 한국은 아직 하지 않았다.
2025년 마덱스에도 주최 쪽은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인 아이에이아이(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에 참여 기회를 줬다.
2024년 프랑스가 두 차례 자국 무기박람회에서 이스라엘 기업을 단호히 배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한국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국제인도법 위반 위험이 있는 나라와 거래할 시 무기거래조약에 따른 위험 평가를 했는지’ ‘국제인권규범 위반 행위를 한 정부 또는 기업을 수용할 시 인권침해 및 전쟁범죄 연루 가능성에 어떤 입장인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해군은 “우리 군에는 요청하신 자료가 없다”고 짧게 회신했다.
또 “‘정보부존재’는 ‘정보공개 결정의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없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없음에 이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까지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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