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2025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여러모로 매우 의미 있는 해다.
 우리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기후정책을 가속할지를 정하고, 외부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때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 9월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기후 행동에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평가받는 원년이기도 하다.
 2025년 1월에는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75℃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2021)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류의 선택이 그 후 수천 년의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닿는다.
 절체절명의 시기인 2025년, 우리는 21대 대통령을 맞게 됐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사회 문명 시스템에 있기에 이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개인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다.
 우리가 무엇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어디에 자원을 배분하며 정책 방향을 설정할까는 정치만이 결정할 수 있다.
 다행히 여러 기후환경단체의 노력으로 대선 토론회에서 최초로 ‘기후’ 의제가 다루어졌으나, 현재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기후정책이나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생각은 앞으로 5년간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대부분 후보가 기후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절박함, 위기의식이 없었다.
 대선후보 토론회는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간 듯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는 낡은 이념 프레임을 다투는 것으로 중요한 시간 대부분이 사용됐다.

대부분 후보가 기후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절박함, 위기의식이 없었다.
 게다가 한 후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기후 대응은 환경PC주의라고 일축하며 기후 관련 공약을 하나도 내놓지 않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연상시켰다.
 토론회는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간 듯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는 낡은 이념 프레임을 다투는 것으로 중요한 시간 대부분이 사용됐다.
 2025년 토론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져야 할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얼마만큼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겠냐는 구체적 수치와 그 달성 방법인데, 우리는 지난 8년여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듯했다.
 또한 기후 대응은 에너지전환뿐 아니라 산업, 주거, 교통 등 배출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른 분야에 대한 전환 정책의 논의는 부재했다.
 후보들이 입을 모아 의견을 같이했던 지점은 AI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등이 제시됐다.
 기후 대응을 위해 제시됐으면 하는 거시적 그림이 AI 공약에서 그려졌다.
 AI 산업이 가지고 올 전력 부하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충돌성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이를 원전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재생에너지로 지원해야 할지만 다퉈졌다.
 다음 정권에 2025년이 기후 대응을 위해 결정적인 시기임을 와닿게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벌써 무더운 날씨, 시급함에 마음이 동동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