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교 무대서 종합국력 6위 한국 대통령이 안보인다” 李정부 비판
“나토도 美도 中도 못가…세계는 관세전쟁 파고 넘어 백악관 드나들어”
“유럽, 일본, 우크라, 이스라엘 정상에 아프리카 스마트한 지도자들까지”
“李는 위성락 방미해도 회담 일정 빈손…방구석 내수외교, 존재감 소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예고한 장성민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은 20일 “이재명 정권은 아직까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깜깜무소식”이라며 “세계화 시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DJ(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을 지낸 그는 ‘DJ·박정희, 영·호남 융합’을 설파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 자신감을 보여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외교 무대에서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사라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못 가고, 미국도 못 가고 중국도 못 간다.
세계 각국 정상은 지금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백악관을 분주히 드나드는데”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11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퇴근길 외식을 할 당시의 모습(왼쪽), 장성민 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2022년 11월 18~20일 튀니지 제르바 섬에서 개최된 제18차 불어권(프랑코포니)정상회의 참석 당시 모하메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프리카 서북부권 공화국) 대통령과 만났다고 공개한 사진(오른쪽).<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그는 “유럽의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 독일·이탈리아·인도·노르웨이·일본·폴란드·바레인·카타르 등 수없이 많은 전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며 “(백악관행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최근 들어 아프리카 정상들이 발걸음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5월 21일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이 관심을 끌었고, 7월9일엔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의 백악관 방문으로 ‘집단 정상회동’이 화제를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9일 가봉·기니비사우·라이베리아·모리타니·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대통령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상기시켰다.
장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적 비즈니스 오찬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 방향을 ‘원조 중심에서 상호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들 5개국은 미국의 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관세 배제 정책을 약속했다”며 “백악관을 뚫고 들어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놀라운 외교력”을 주목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을 감안하면, (미 측은) 서아프리카 5개국과의 자원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전략적 경제 협력의 포석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아프리카의 스마트한 지도자들은 자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자원 외교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영향력도 키우는 외교적 기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달 22일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필리핀 대통령실이 밝혔다”며 “이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예고했던 것보다 3% 포인트 높은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필리핀 쪽에서 서둘러 정상회담을 추진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만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회담 날짜를 잡은 거다.
이는 필리핀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에 확고한 신뢰 라인이 구축돼 있음을 반증한다”며 “반면 이재명 정권은 아직까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깜깜무소식”이라고 대조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6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NSC)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만나고 돌아왔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선 ‘빈손 외교’였다”며 “이젠 대미 특사를 파견한다고 한다.
특사 파견의 미션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팅이 사전 조율됐나”라고 추궁했다.
또 “중국 전승절엔 대통령 대신 국회의장을 보내고(우원식 의장 대참설), 또 중국 특사로는 전직 국회의장(박병석)을 파견하면서, 미국 특사로는 은퇴한 기업인(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보낸다는 것이 격에 맞다고 생각하나. 이런 식의 대미 특사 파견이 미국에 어떤 신호로 읽힐지 상상이 안되나”라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대미 정상외교 실패로 한미동맹이 경제·안보적으로 불확실성을 맞고 있다”며 “우선 8월1일이 시한인 관세협상과 국방비 증액 문제,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동맹 재조정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 모든 불확실성은 지금 우리의 경제안보를 침식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성사의 실패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내수용 방구석 외교’로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 종합 국력 6위인 대한민국의 K-정상외교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위신·지위·영향력의 후퇴 또는 쇠퇴를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이 스스로 고립의 길로 빠져들고 있단 증거”라고 했다
나아가 “세계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외교’, ‘방구석 내수 외교’를 비웃을 것이다.
국가 망신이다.
국익 축소, 국력 약화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국경 없는 거대한 국제사회’를 등지고 국내 방구석에나 틀어박혀 있다면, 국부 증진을 위한 국익 외교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아마추어식 이재명 정권의 국익 실종 외교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전날(19일) 글에서도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이 자격미달”이라며 “재난대책 실패, 대미 정상외교 실패, 오만 인사로 민심내각 실패, 야당을 향한 특검 정치보복으로 여야협치 실패, 국민통합 실패 4가지 실패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는 진리에 눈감고 귀막은 자는 오래 못 간다.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끝내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기필코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장성민 “서아프리카 5국 백악관 뚫고, 필리핀-美 회담에 이틀…이재명 정권은 외교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