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명이 철회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교육계의 사퇴 요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졌던 게 결정적이었다.
반면 ‘생존’에 성공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만큼의 흠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품행’보다는 ‘능력’이 중요한 잣대였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14일)와 이 후보자(16일)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날 저녁까지 장고를 거듭한 것은 두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실 참모진,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엇갈렸던 게 가장 큰 이유다.
낙마한 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인사라는 점에서 여권으로부터 ‘의외의 발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뒤이어 자녀 조기 유학,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불거지자 여당 안에선 “이 후보자에게 눈길이 쏠린 덕분에 다른 후보자 청문회는 무사히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낙마의 결정적 계기는 ‘낮은 정책 이해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보통합 등 기본적인 교육 이슈들에 대해 문외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김상욱·강득구 민주당 의원까지 ‘임명 불가’ 목소리를 냈을 정도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야당뿐 아니라 ‘우군’인 여당 보좌진과 여성단체, 진보당과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임명 불가’ 여론이 거셌지만, 여당 지도부는 ‘강선우 낙마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강 의원의 경우 지명이 철회되면 차기 총선 출마까지 위태로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드러난 잘못이 정치생명을 끊을 만큼 위중한 것이냐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했다.
의원들의 ‘동업자 의식’ 앞에서 ‘노동약자 권익 보호’라는 가치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와 달리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선 어떤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 보좌관 출신 의원들 일부가 사적인 자리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이들 역시 공개된 자리에선 철저히 침묵했다.
한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의원들이 우리 의견에 공감을 했더라도 공개 발언을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권에 부담되지 않도록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주었으면 하는 분위기는 의원들 사이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이진숙 낙마-강선우 회생…‘품행’ 아닌 ‘능력’ 잣대에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