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와 함께 임명 반대 여론에 직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기로 했다.
애초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 기준에 비춰 보면, 국민 눈높이를 반은 충족하고 반은 못 채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 부정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그는 제자와 같이 연구한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건 연구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였다고 해명했으나 국민 이해를 끌어내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밝혀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논문 상당수가 단순 표절을 넘어 실험 설계, 데이터, 문단 구조와 결론 해석까지 거의 동일한 데칼코마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행위가 이공학계의 관행인지, 심각한 연구 부정인지는 단기간에 판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어느 쪽이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사고, 특목고, 영어유치원 등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도덕성과 자질 모두 결격을 드러낸 만큼 지명 철회는 불가피했다.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결정이다.
그는 갑질 논란을 거짓 해명으로 덮으려다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
보좌관에게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집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엔 부인했고, 청문회에선 모호하게 넘어가려 했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처 방침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집 앞에 둔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처를 언급한 문자가 제시되면서, 진보 성향 여성단체들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전·현 회장단도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국민들은 왜 이런 인물을 굳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평등 고양의 책무를 진 여성가족부 장관에 앉혀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 대통령은 두명 다 낙마하면 대통령실 검증 전반에 대한 문책 요구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길게 보면 국민 눈높이를 전폭적으로 존중한 결단은 한층 굳건한 국민의 신뢰로 귀결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이제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국정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사설] 이진숙만 철회, 강선우도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