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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표절 의혹 당사자 교육부 수장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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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은 윤 정권 연상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결정을 전달하면서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교육부 수장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 후보자와 함께 장관 자격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우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집 쓰레기 처리와 변기 수리를 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물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도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강 후보자의 의혹은 이 후보자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제(19일) “강 후보자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청년에게 절망을 줬고,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를 학계의 당연한 관행으로 고착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만 배제한다면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인 강 후보자를 구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하 갑질에 대해 반감이 큰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처사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두 후보 감싸기에 나섰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후보자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며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SNS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는 글까지 올렸다.
 인사청문회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통과의례라는 말인가.
지난 정부가 그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초대 내각 인선을 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3일 만에 사퇴시켰다.
 그러나 논문 표절 등으로 비판받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끝내 임명을 강행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사퇴시킴으로써 내각 인선에 흠집이 나는 것과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을 고집해 중도층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위험한지 잘 생각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조차 “윤석열 정권의 인사 독주를 비판해 온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로에 서 있다”(강득구 의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