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부실 검증’ 문제가 떠올랐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 후보자와 관련해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충남대 총장 임명 과정에서 소명이 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불법 유학 의혹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 압박이 점점 거세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사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다양한 여론 동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교육계 반발이 가장 거셌던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에선 “낙마 사유는 아니라 본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 후보자 역시 인사 청문 과정에서 “관행상 문제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교육계와 여권 내에서도 “파렴치한 연구 윤리 위반 문제를 덮고 임명을 강행할 순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특목고와 사교육이 왜 문제인지, 고교 학점제와 대학 입시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문성 논란도 불거졌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잇따라 불거졌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갑질 의혹’이 민주당 내부에서 우르르 쏟아졌고, 정 후보자는 남편의 주식 투자, 농지 보유를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됐다.
특히 ‘갑질 논란’이 지적된 강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 소속 국회 보좌진은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각 인선에 여성 후보자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인사 추천을 받다 보니 세부적인 검증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표절 의혹 알았지만 밀어붙인 대통령실 결국 검증 실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