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시한 10여일 앞두고 총력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월 연맹 출범 이후 첫 공식 미국 방문을 위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25% 관세의 유예 종료 시한(8월 1일)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미에서 이들은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 한미 동맹과 통상·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조정식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정헌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 관세 25%의 부과 유예 기한(8월 1일)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위 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 이른바 ‘패키지 딜’ 성사를 논의할 전망이다.
 관세·비관세를 아우르는 ‘통상 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협의’를 동시에 타결하는 전략이다.
 지난 6~8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만났던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번 주 방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대미(對美) 협상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소식통은 “그간 중단됐던 한미 간 ‘2+2(재무·통상)’ 장관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한미 외교장관회의도 이르면 이주 내로 개최하기 위해 미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대미 특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조만간 방미길에 올라 ‘기업인’ 출신으로서 그간 한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 등을 설명하며 협상 지원 사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르면 22일 방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각각 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를 계기로 재무·산업 수장 간의 ‘2+2 협의체’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세 차례 관세 협상을 했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들과 동행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위 실장에 이어 루비오 장관을 만나 이 대통령 방미와 정상회담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대미 협상의 기본은 관세·비관세이지만 우리 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인상안 등 안보 협력안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틀에서 ‘랜딩 존(Landing zone·합의점)’을 찾자고 미 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지금 우리의 제안을 검토 중일 텐데, 주무 부처 신임 장관들이 이번 주 방미하면 이와 관련한 추가 설득전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협의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말 당시 바이든 미 행정부와 체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와 별도로 국방비는 기존의 GDP 대비 2.3%(61조2000억원)에서 일정 부분 인상하는 안을 미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GDP 대비 5%로 만들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국방비를 끌어올려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 미군의 역할을 기존 대북 억제에서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려면 주한 미군이 맡고 있던 대북 억제 역할을 한국군이 추가로 더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늘어난 국방비로 군 정찰 위성 등을 늘려 장기간 한미가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탄력을 주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비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보다 신중하다.
 미 측은 현재 대미 투자 확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플랫폼·정밀 지도 서비스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중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나 쌀 수입 쿼터 확대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특히 민감한 현안이다.
 정부 소식통은 “농축산물 개방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 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은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시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