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가 총리직 유지하더라도
관세 협상·국내 현안에 매몰돼
‘셔틀 외교’ 등 뒷전으로 밀릴 듯
일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가운데) 총리가 참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19일 도쿄에서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자민당 참패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막판까지 전국 유세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EPA 연합뉴스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관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대외 정책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해 온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총선 성적표에 발목이 잡혀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는 한국의 조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들의 전향적 자세로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본의 선거 결과가 돌발 변수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취임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했고, 캐나다 G7(7국) 정상 회의에서 처음 대면한 이시바에게 “일본과 한국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덕담을 했다.
이에 화답해 일본도 지난달 도쿄에서 한국 대사관 주최로 열린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시바를 비롯해 전현직 총리 네 명이 참석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당시 이시바는 축사에서 “두 나라는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지방 부흥 등의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다”며 협력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로 한일 정상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시바가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주력하면서 다른 대외 현안은 뒷전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국에 비판적인 강경 보수 성향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 행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일 양국은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 정치 상황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일본 정국 내 혼란이 가중될 경우 올해 일본 주최로 예정된 한·일·중 정상 회의의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시바가 총리직을 지키지 못하면 한일 관계는 더욱 험난한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내에서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꼽히는 강성 우파 정치인이다.
과거 총리가 되면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못 만들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 장관도 한일 관계에서 이시바만큼 유연한 접근을 보인 적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 주도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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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 기자 010528038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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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제부 안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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