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무인기 작전 수사 확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20일 김용대(육군 소장)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고,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20일 오후 2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외환 혐의 수사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사령관이 처음이다.

특검 출석 때 입장문 발표하는 드론사령관 김용대(가운데)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특검에 처음 소환된 김 사령관은 20일 오전 10시 특검에 나와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18일 밤 긴급체포했다.
 체포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김 사령관이 작년 10월 평양에서 무인기 1대가 떨어지자 관련 내용을 숨기려고 ‘훈련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졌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고, 직권을 남용해 유엔사 승인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부하들에게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비밀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 이적(利敵)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이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그의 신병 안전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그의 PC에 일주일 전쯤 작성된 유서가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사령관 유서에는 “나는 이념을 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고, 국민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을 건의했다.
 억울하다.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이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투입을 통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에서 13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과 무인기 작전은 전혀 연결 고리가 없다”며 해당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김 사령관이 만에 하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이 신병 확보를 서두른 것 같다”고 했다.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강제 구인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추가 조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1차로 호출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지난 1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20일 불러 조사하며 윤 정부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지난 17일 계엄 당시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보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임 정부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