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 불춝석을 예고해 이날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이날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4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철제 울타리를 월담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와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갖는다.
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고기일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시민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한다.
서울고법은 25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강씨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군에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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