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능 왜곡한 수사…대통령 결정까지 내란 혐의로 몰아” 강한 반발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에 대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검은 수사라는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일 뿐이며, 무제한 권력을 행사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 방식을 제안했지만, 특검은 자신들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직접 출석하라는 요구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방식 자체가 고압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은 외면한 채, 헌정 질서와 행정부 작동 원칙을 무시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리인단은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다”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한 기소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법 앞에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전날 직권남용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고, 외환 관련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기획한 국가 비상대응조치에 대해 '내란음모'로 규정한 첫 사례로, 정치·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부터 '헌법상 대통령 권한 범위 내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검찰이 아닌 독립 특검에 의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조계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 비상계엄권 발동 검토가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 중이며, 첫 공판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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