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도 초범·반성 참작
150~300만원 형량에 그쳐
李, “유족 대상 2차 가해 엄벌”
경찰에 상설 조직 구성 주문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뿌리뽑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20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건 등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44명 중 75%(33명)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9.1%(4명)에 불과했고, 모욕 혐의로 기소된 4명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공소가 기각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2명뿐이다.
 2015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세월호 희생 학생의 교복을 입고 ‘고인을 모욕하는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 16명은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150~300만원 수준의 형량에 그쳤다.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도 10명에 달했다.

12일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인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유가족 등 참가자들이 오는 24일 참사 발생 1천일을 맞이하며 추모 목걸이를 함께 만들고 있다.
 2025.7.12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23년 5월 서울 여의도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유족들을 향해 6시간가량 모욕과 조롱을 쏟아낸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중 7건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사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 비하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미온적 처벌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참사 이후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조롱과 비방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5월까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4명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7.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유족 대상 2차 가해에 대해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찰에 상설 전담 조직 구성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를 대표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진상 규명과 유족 지원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담 수사 조직 편성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