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 환영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19일 오후 2시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개시 31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된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세 차례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을 지휘했지만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대신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 기소 소식에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