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 국정기획위에 공공성 재건 7대 과제 해결 촉구
▲18일 오전 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발전협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 TBS 정상화·위성방송 망 사용료 기준 개선·방송사 자회사 지배구조 개선·미디어 교육 확대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산하 국악방송·방송통신심의위원회·스카이라이프·시청자미디어재단·아리랑국제방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iMBC·MBC플러스·TBS 지부가 참여하는 미디어발전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미디어 공공성 재건을 위한 7대 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대 과제는 각 지부의 요구사항으로 △TBS 정상화 및 재정 기반 마련(TBS지부) △위성방송 공적기능 확립(스카이라이프지부) △방송사 자회사 자율성 보장(MBC플러스지부) △방통심의위 위원 선임 및 독립성 보장(방통심의위지부) △미디어 리터러시 및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 △아리랑국제방송 독립성·공적책무 보장(아리랑국제방송지부) △정부광고 대행기관 다양화(코바코지부) 등이다.

송지연 TBS지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뜻에 따라 TBS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됐다"며 "TBS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게 정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TBS 직원들은 서울시가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한 후 10개월째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송 지부장은 "정치권력이 싫어하는 방송이라고 해서 한 사람만의 결단으로 공영방송을 없앨 수 있다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게 된다"며 "지역 공영방송이 지방정부의 예산 통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리 스카이라이프지부장은 "스카이라이프는 대주주 KT의 지배구조 속에서 존립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IPTV 상품까지 파는 처치에 내몰렸다"며 스카이라이프가 KT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카이라이프 재정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KT에 지출하는 망 사용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스카이라이프는 2023년 KT에 위성 임차료, 유무선 망 이용대가 등으로 1025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219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배상원 MBC플러스지부장은 "MBC 본사에서 파견된 낙하산 임원들이 본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MBC플러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식시키고 있는데,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중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장은 "미디어 교육 강화와 장애인·취약계층 방송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12개에 불과해 지역 간 접근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2031년까지 센터를 27개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최의송 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은 "설립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예산도 일원화되지 않았다.
 소속은 문체부이지만 제작비는 방통위에서 받고 있다"며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9인 체제를 조속히 복원해 기능을 정상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구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 미디어 공공성 7대 과제를 전달한 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 사진=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
양승광 코바코지부장은 "정부광고를 하나의 기관(언론재단)이 독점 대행하면서 광고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기관이 대행을 나눠 맡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광고는 언론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다.
 코바코는 자신들이 방송 정부광고 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기관이 일원화돼야 효율성이 올라간다며 대행기관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미디어발전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들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다.
 그 뿌리는 공공미디어 철학의 부재에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협의회는 18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방송통신 소분과장)에게 7대 과제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도 지난달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코바코지부·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 요구사항과 유사한 정부광고 대행기관 다양화·취약계층 미디어 접근 강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미디어발전협의회뿐 아니라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민영방송 지부 등도 국정기획위에 의견을 내고 있다.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지난 14일 박수현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담 사무국 설치를 요구했다.
 SBS본부와 10개 지역 민영방송지부는 지난 10일 국정기획위에 방송3법 개정안에 있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 민영방송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BS지부 역시 국정기획위에 시민사회·학부모·지역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방송3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