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정황에 교회 압색 이해 안 돼
변호인 조력 차단 등 절차도 문제
여야도 비판… 절제된 수사 절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통해 설교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유튜브 캡처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특검이 최근 교회 시설과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병특검은 지난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목사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
 수사 관계자들이 대형교회에 직접 들어가 수색하고 목회자 전화를 압수해가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선 기독교계도 공감하고 또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응하리라 본다.
 하지만 지금같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닌 종교 시설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기도하고 신성한 예배가 이뤄지는 신앙의 장소다.
 언제나 성스러움으로 가득차 경건함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불분명한 정황 단계에서 교회 시설과 참고인 신분인 목회자를 과도하게 압수수색해 교회 공동체에 혼란과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은 다분히 종교 탄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교회 공동체가 입는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목회자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
 게다가 이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이 목사 배우자가 이 목사에게 전화하는 것을 막았고, 변호인 참여권과 변호인 조력 기회를 차단하는 등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 논평이 나온 것도 특검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종교인과 종교시설 수사는 각별히 절제된 모습이어야 한다.
 종교계가 국민께 차지하는 정신적, 도덕적 상징성이 있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려도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단순 의혹 정황으로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망신주기식 수사이자 종교탄압이며 신앙 위에 올라서겠다는 특검의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우처럼 교회 공동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무리한 수사가 앞으로 되풀이돼선 안 된다.
 수사상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요청하면 될 일이다.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가 아닌 과잉 수사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뢰성만 훼손할 뿐임을 특검은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와 관련한 불명확한 정황들이 흘러나와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이 받아쓰게 하는 일도 중단돼야 한다.
 특검법에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게 인권이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면 그 역시 최소한도의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